사건

한국지엠지부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한국지엠은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한국지엠지부는 한국지엠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18년 한국지엠은 회사를 생산법인과 연구개발법인으로 분할할 것을 발표했다. 한국지엠지부는 분할에 대해 반대입장을 내놓는 한편, 회사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한국지엠은 '법인분할'은 경영사안이라며 지부의 교섭을 거부했다. 지부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8년 10월 19일 주주총회가 개최된 회의실을 점거하고, 특별교섭을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8년 12월 18일 주주총회에서 분할이 확정된다. 이에 지부는 다음날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법인분할은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영상 판단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라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부의 파업으로 생산라인이 4시간~8시간 가량 정지되어 고정비 등 손해를 입었고, 주총 장소 점거 당시 출입문 등이 파손되었다며 지부와 간부 개인 1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부는 사안이 근로조건과 무관하지 않고 분할결정 전에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 대화가 전제되어야 했다며 반박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에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며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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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50594
원고 한국지엠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1-16
청구금액 ₩3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한국지엠지부 외 5명
확정일자 2021-01-14
소송기간 72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1.14 소취하 인천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