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대한 원청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금호타이어는 타이어제조 및 판매회사이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근무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들은 금호타이어와 근로지지위확인소송을 다투고 있었다. 본 소송은 2018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되었다. 금호타이어는 2018년 12월 21일자로 미화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4곳과 도급계약 갱신을 포기했다. 지회는 정규직지부와 원청간의 노사합의 사안에 '비정규직 고용승계 합의'가 있었다며, 노사합의에 따라 해당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고용승계할 것을 요구했다. 회사는 비정규직지회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이에 지회는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지회는 광주공장 내에서 점거 파업과 집회를 진행했다. 지회의 파업에 대해 원청인 회사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지회와 파업참가자 28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원청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의 정당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정비 등 인정할 수 있는 손해액을 2억4,650여만원으로 보고 해당금액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회가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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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50231
원고 금호타이어주식회사
소제기일 2019-01-09
청구금액 ₩50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외 28명
확정일자 2021-08-07
소송기간 94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7.23 원고승 광주지방법원 전일호, 이제승, 김동희 246,587,440원 2015.2.8.-2019.5.31.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