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중공업지부 법인분할 반대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2

현대중공업은 선박 제조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다. 현대중공업지부는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19년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계획을 밝히면서, 법인을 분할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부는 법인 분할 시 고용 및 근로관계, 단체협약 등 근로조건이 변경될 가능성, 무리한 인수 추진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우려 등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노사합의를 요구했다. 인수 결정 시기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완료되지 않았다. 2019년 2월, 지부는 단체협약과 인수 반대를 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찬성으로 가결되자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사 교섭 시도가 있었으나 끝내 결렬되었다. 2019년 5월 16일부터 6월 26일까지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은 노무제공거부 외에 주주총회가 열리는 한마음회관 점거, 시가행진, 집회개최 등으로 진행됐다. 회사는 '물적분할'은 고도의 경영상 판단에 속한다며, 이를 반대할 목적을 가진 쟁의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파업에 대해 업무방해로 인한 생산손실(고정비 등), 점거로 인한 손괴, 건물 입점 점주의 영업손실 등을 사유로 3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부와 간부 및 파업참가자 개인 10명에게 청구했다. 지부는 파업은 단체협약 사항이 포함된 파업이며, 물적분할도 근로조견 변경이 수반되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회사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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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9가합14529
원고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외 3명
소제기일 2019-07-23
청구금액 ₩3,0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현대중공업지부 외 10명
확정일자 2021-10-23
소송기간 82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10.23 소취하 울산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