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국택배연대노조 택배노조의 공짜노동거부(분류작업) 파업을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8년 택배노동조합 울산지회 노동자들이 진행한 일명 '공짜노동 거부 파업'이다. 택배노동자들은 터미널 분류 작업이 노동시간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며 근무조건 등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원청인 CJ대한통운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으나, CJ대한통운이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 25%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민사손배를 연달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가 울산 지역 등에 위치한 허부터미널과 서브터미널에서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쟁의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 '불법점거'라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배송인력을 투입하고, 임시터미널을 마련해야 했다며 인건비, 임시터미널 비용, 개별 배송 지연 손해 등의 명목으로 약16억여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2억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했다). 노조는 '분류작업'만을 거부하는 적법한 쟁의행위였다며,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은 위법이라고 반박했다. 또 회사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고, 일부는 회사의 위법에 맞선 정당방위임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택배노조 소속 택배기사들은 노조법상 근로자이며, 택배노조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인 점, 분류작업 거부는 근로조건 개선 사항이므로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적법할 여지가 크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과정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CJ대한통운이 손해에 대해 쟁의행위와의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손해가 발생했다는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이 항소하지 않아 원고패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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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합582246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8-11-16
청구금액 ₩1,599,244,984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20명
확정일자 2021-02-09
소송기간 81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01.21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최형표, 박수진, 배인영 원고패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