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노조의 파업을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아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회사이다. 기아차비정규직지회는 기아차의 광명 소하리공장, 화성공장, 광주공장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배경은 2018년 기아차 화성공장 내 플라스틱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이다. 파업은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됐다. 한편 기아차 플라스틱 공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배치된 작업현장으로 해당 공장의 공정은 불법파견 공정으로 판정받은 바 있다. 지회는 기아차 측이 불법파견 공정에 대해 직접고용을 해야 함에도, 협력업체를 변경하거나 해당 공정에 정규직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고용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회사는 플라스틱 공장의 쟁의행위에 대해 전면점거라며 불법으로 규정했다. 집회기간 업무방해, 고정비, 매출 등 생산손실이 있었다며 지회 간부 개인 7명을 대상으로 2억1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은 기아차 측에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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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합567322
원고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8-09-20
청구금액 ₩201,000,000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OOO 외 6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중
2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