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중공업지부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천막농성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중공업은 선박제조업체이다. 현대중공업 지부는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정규직,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8년 노동조합 파업을 두고 제기되었다. 2018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부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는 2018년 7월 19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됐다.  회사는 지부가 파업기간 정문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천막을 설치해 점거한 것에 대해 '전면점거', '필수시설에 대한 점거'라고 주장하며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이라도 회사가 판단하기에 무리한 요구를 했다며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지회는 전면점거가 아니며, 근로조건에 대한 파업으로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진행 중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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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경제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합24741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8-08-22
청구금액 ₩3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현대중공업 지부 외 1명
확정일자 2019-04-27
소송기간 24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4.27 소취하 울산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