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노조파괴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관리직과 조합원 간의 다툼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3

유성기업은 완성차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로, 아산과 영동에 공장을 두고 있다유성기업아산지회와 유성기업영동지회는 각 아산공장 노동자와 영동공장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은 2015년 동안 발생한 노동조합과 유성기업 임원들 사이에 다툼을 두고 제기된 민형사소송 중 하나이다. 당시 지회는 유성기업 노조파괴 관련해 제기된 수백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회사 대표와 공장장 등 임원들도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020년 노사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노조는 단체협약 갱신, 노조파괴 종결 등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의 교섭해태로 노사 갈등이 극에 달했다. 작업현장에서 현장순회 등 노동조합활동이 있을 때마다 관리직 직원과 노조 조합원 사이에 민감한 상황이 종종 발생했으며, 크고작은 시비마다 조합원 개개인을 상대로 회사는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본 소송도 이 시기 제기된 소송이다. 회사는 2015년 회사 임원, 관리직 직원과 조합원 사이에 발생한 언쟁, 충돌 등에 대해 명예훼손, 모욕이라며 위자료 명목으로 3,32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사측 임원 개인의 명의로 제기되었다. 이를 두고 지회는 회사대표가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로 구속되자 노조탄압 목적으로 손배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소제기자 중에는 부당노동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당사자도 포함되어 있다. 1심 재판부는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적게는 20만원, 많게는 50만원, 총액 2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해 2심이 진행되던 중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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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단53670 | 2018가단113030 | 2020나125151
원고 OOO 외 4명
소제기일 2018-04-02
청구금액 ₩33,200,000
소송경과 강제조정결정
피고 OOO 외 13명
확정일자 2021-05-07
소송기간 113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0.11.04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원용일 총액 2,100,000원 2015.4.3.-2020.11.4.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12%
2심 2021.05.07 강제조정 대전지방법원 강제조정
3심 2심 강제조정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