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국택배연대노조 특수고용노동자들로 구송된 노조의 파업을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쟁의행위는 2018년 분당에서 발생한 택배노조의 파업이다. 2017년 11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설립됐다. 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이 택배노조에 소속되었다. 택배노조는 2018년 1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집배점 대표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집배점 대표는 교섭을 거부하고 위수탁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8년 2월 6일 분당 서브터미널에서 택배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을 진행했다. 2018년 2월 13일 해고통지서 철회, 현장복귀를 조건으로 파업이 종결됐다. 해당 파업을 두고, 씨제이대한통운은 오전 분류작업 진행하고 오후 배송 거부한 것은 물품을 절도 및 횡령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터미널 업무 자체를 전면 마비시켰다며 업무방해 등을 명목으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파업에 참가한 개인 15명을 대상으로 청구했다(청구금액은 이후 8,500여만원으로 변경된다).  노조는 분류작업을 거부하면 터미널 마비될 것이 우려되기에 분류작업을 진행하고 배송을 하지 않는 부분파업을 선택한 것이라며, 고객이 요청할 때마다 물품을 인도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쟁의행위에 대해 노조법상 목적과 절차가 정당하며, 원고가 손해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씨제이대한통운이 항소를 취하하며 원고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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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8가단505981 | 2019나66705
원고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8-02-09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4명
확정일자 2019-06-08
소송기간 48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5.16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김은경 원고패
2심 2020.04.01 항소취하 소취하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