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의 전환배치 일방통보 반대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현대차지부는 현대자동차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피고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로, 지부 소속 대의원이다. 2017년 11월, '작업자 전환배치'를 통보한 것을 두고 울산공장 1공장 소속 대의원들은 노사협의 없이 작업자 전환배치를 통보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작업을 거부했다. 2017년 11월 24일, 회사는 생산라인점거로 1공장 12라인의 작업이 495분 동안중단되었다며, 선동 책임을 물어 대의원 1명을 대상으로 고정비 손실 등 2억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며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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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7가단69764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7-11-28
청구금액 ₩2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확정일자 2019-01-03
소송기간 40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1.03 소취하 울산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