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경북대병원분회 단체교섭결렬에 따른 점거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경북대학교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경북대병원분회는 병원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2014년 11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35일동안 벌어진 파업이다. 2014년 병원과 노조간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쟁의쟁위에 돌입했다. 병원은 노조의 파업이 전면적, 배타적 점거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쟁의행위 과정에서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이 발생했다며 노조와 간부 등 개인 1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분회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 병원 업무에 지장이 없이 파업이 진행되었으며, CCTV를 컵라면 용기로 가렸다는 이유로 재물손괴를 주장하는 것도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같은 사유로 제기된 형사소송이 노조의 승소로 종결된 이후 2019년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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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민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7가합202788
원고 경북대학교병원
소제기일 2017-04-13
청구금액 ₩5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외 13명
확정일자 2019-03-27
소송기간 71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3.27 소취하 대구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