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중공업지부의 법인분할 반대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1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7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및 구조조정 반대 쟁의행위이다. 지부는 분할이 지배체계 강화, 불법 경영승계 및 노조무력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2017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쟁의행위에 나섰다. 2017년 2월 26일부터 27일, 지부는 주주총회가 열리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회사는 쟁의행위로 인해 주주총회가 방해받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차벽용 차량, 집회 장소 파손 복구비 등 18,898,800원을 지부와 파업참여 조합원 개인 7명에게 손해배상청구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2018년,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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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7가단4606
원고 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제기일 2017-03-16
청구금액 ₩18,898,8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현대중공업지부 외 7명
확정일자 2018-10-25
소송기간 58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8.10.25 소취하 울산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