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의 2016년 공공부문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참가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쟁의행위는 '2016년 철도노조 총파업'이다. 2016년 부산교통공사는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은 교섭권을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성과연봉제를 추진한 정부를 상대로 공동교섭을 요구했다. 공동교섭이 결렬되자, 노조는 2016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총파업에 참여하고, 이후 2016년 12월 26일까지 22일 진행됐다. 부산교통공사는 정부를 상대로 공동교섭에 요구한 것이지 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적이 없고, 정부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의 파업이므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파업기간동안 대체인력투입비, 조합원 가정통신문 및 파업규탄 홍보물 제작비 등의 명목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와 간부 개인7명에게 총구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임금과 관련해 '취업규칙변경'을 전제하고 있고, 단체협약과 관련이 있기에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본 사건은 1심 진행 중 2017년 노사합의에 따라 공사가 소송을 취해해 종결됐다. 

 
http://savelabor.alab.kr/files/events/D-E-00063-RT.jpg

뉴스원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7가합40835
원고 부산교통공사
소제기일 2017-01-20
청구금액 ₩50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외 7명
확정일자 2017-11-24
소송기간 30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11.24 소취하 부산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