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철도노조의 2016년 공공부문성과연봉제 일방추진 반대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쟁의행위는 '2016년 철도노조 총파업'이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에 따라 철도공사도 성과연봉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교섭을 요구했다. 교섭 기간에 공사 측이 이사회 개최하고 '개정 보수규정'을 의결하자, 노조는 교섭 결렬로 보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파업은 2016년 9월 27일부터 2016년 12월 7일까지 72일 동안 진행됐다. 공사는 파업이 근로조건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대항의 목적이라며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을 구비하지 못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파업기간 수입결손금, 대체인력투입비 등 명목으로 143억원을 노조와 간부 등 파업참가자 개인 25명에게 청구했다. 본 사건은 1심 진행 중 2018년, 철도공사 신임 사장이 취임한 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철도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2018년 5월 철도발전위원회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상흔치유’를 권고하면서 해고자, KTX승무원, 징계, 손배문제 등에 있어 전향적 해결을 철도공사에 요구했다. 2018년 5월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철도공사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철도노조가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다. 2018년 신임 사장이 취임한 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철도발전위원회를 출범했다. 2018년 5월 철도발전위원회는 ‘대립적 노사관계의 상흔치유’를 권고하면서 해고자, KTX승무원, 징계, 손배문제 등에 있어 전향적 해결을 철도공사에 요구했다. 이후 철도발전위원회는 2018년 6월 8일 본 소송에 대해 노사에 쌍방 소취하를 권고했다. 철도발전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본 소송은 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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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37877
원고 한국철도공사
소제기일 2016-11-14
청구금액 ₩14,373,155,000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외 25명
확정일자 2018-06-15
소송기간 57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8.06.15 화해권고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2심 1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