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갑을오토텍지회의 2016년 경비업무외주화 반대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갑을오토텍은 차량용 공기조절기 생산제조업체이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이다. 2014년 'Q-P 시나리오'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시하에 노조파괴가 시작됐다. 회사는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등을 모집해 채용한 뒤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제2노동조합을 세우고, 노조 간 충돌을 부추기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사건으로 2016년 7월,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법정구속됐다. 한편, 회사는 경영악화를 주장하며 2016년 1월 1일자로 경비업무를 외주화했다. 지회는 경비보안업무 외주화가 'Q-P 시나리오'에 적시되어 있다는 점, 2008년 작성한 단체협약 위반이라는 점 등을 들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외주화 반대는 근로조건이 아니라며 쟁의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했고, 경비용역인건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3억2천여만원을 손해배상청구했다. 청구대상은 지회와 간부 및 파업참가 조합원 개인 24명이다. 지회는 경비업무외주화는 경영상이유가 아니라 노조무력화를 위한 목적이며, 단협위반이므로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경비업무위탁은 단협 위반이며 노조 약화를 위한 부당한 목적이라고 인정해 기각했다. 회사는 항소했으나, 2018년 2심 진행 중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되며 종결됐다.   

 
http://333.alab.kr/files/events2/D-E-00061.jpg

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102972 | 2018나10003
원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6-11-02
청구금액 ₩329,562,362
소송경과 조정결정
피고 갑을오토텍지회 외 24명
확정일자 2018-09-21
소송기간 68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12.01 원고패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박헌행, 조영민, 양해인 원고패
2심 2018.09.21 조정성립 대전고등법원 조정성립
3심 2심 조정성립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