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갑을오토텍지회 노조파괴시나리오 컨설팅을 받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

갑을오토텍은 차량용 공기조절기 생산제조업체이다. 갑을오토텍지회는 갑을오토텍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사건'이다. 2014년 'Q-P 시나리오'에 따라 대표이사의 지시하에 노조파괴가 시작됐다. 회사는 전직 경찰, 특전사 출신 등을 모집해 채용한 뒤 생산라인에 투입하고, 제2노동조합을 세우고, 노조 간 충돌을 부추기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해당 사건으로 2016년 7월, 대표이사가 부당노동행위로 법정구속됐다. 2015년-2016년, 노사 간 단체협상 중 회사가 경영악화 등을 주장하며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자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파괴가 세상에 드러났음에도 회사는 또다시 신규채용한 관리직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해 쟁의행위를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지회가 2016년 7월 8일자로 철야농성에 돌입하자, 회사는 7월 26일부터 직장폐쇄로 맞섰다.  회사는 전면적 점거파업이라며 쟁의행위는 불법이고 직장폐쇄는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거불응으로 손해가 늘어났다며 영업손실, 관리직 생산지원 수당, 경비업무 비용, 고객사(현대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8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대상은 지회, 간부와 평조합원 등 개인 23명이다. 지회는 파업기간 대체인력투입은 불법이며, 쟁의행위의 책임이 교섭에 불응한 회사에 있다고 반박했다.    1심 진행 중, 2017년 6월 직장폐쇄 331일만에 노사가 직장폐쇄 철회와 업무복귀를 합의했다. 이후 임금 미지급 건, 손배소송 등에서 회사의 패소가 이어졌다. 남은 민형사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정안이 제시되었다. 2018년 갑을오토텍 정상화를 위한 노사합의를 통해 본 소송을 포함한 민형사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회사가 소송을 취하하며 본 소송도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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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102842
원고 갑을오토텍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6-10-21
청구금액 ₩8,609,961,684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갑을오토텍지회 외 23명
확정일자 2018-10-27
소송기간 73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8.10.27 소취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