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지부의 그룹사공동교섭 거부를 두고 실시된 총파업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는 완성차 제조업체이고, 피고들은 해당업체 소속 노동조합과 간부들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6년 공동교섭요구 관련 상급단체 총파업이다. 2016년 4월, 지부가 소속된 산별노조는 임금단체협상 요구안 중 하나로 현대기아차 그룹사 공동교섭을 제시했다. 회사는 공동교섭안이 근로조건과 무관해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7월 지부는 예정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했다. 회사는 2016년 7월 22일, 지부의 파업참여로 230분간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었다며, 지부 및 간부 6명을 상대로 2억 1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지부는 공동교섭이 통상임금, 노조활동 보장 등 근로조건과 관련한 내용이며, 파업도 교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실시한 쟁의행위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반박했다. 소송은 1심 진행 중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소취하하며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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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545472
원고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6-07-29
청구금액 ₩201,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외 6명
확정일자 2017-02-02
소송기간 18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2.02 소취하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