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JT친애저축은행지회의 2016년 쟁의행위 모바일투표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6년 저축은행 노동자들의 파업이다. 2015년 4월 24일, 저축은행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2016년 1월 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조정안을 회사가 거부해 조정이 결렬됐다. 이에 2016년 2월, 지회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지회는 99.68%투표율, 98.71% 찬성률로 3/31~4/8까지 총파업을 진행했다. 회사는 지회가 총파업찬반투표를 모바일투표로 진행한 것을 '비밀,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며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파업 기간 손실 등 3억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청구대상은 산별노조와 지회 간부 뿐 아니라 평조합원까지 개인 17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회는 등록된 개인 번호를 사용하고 시스템상 암호화해 진행하는 등 비밀, 무기명 투표 원칙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모바일 투표의 절차상 정당성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사측이 항소했으나 노사합의에 따라 2심에서 회사가 소취하하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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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520510 | 2017나2026223
원고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6-04-12
청구금액 ₩300,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외 18명
확정일자 2017-06-23
소송기간 43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4.28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현성, 임상은, 이정덕 원고패
2심 2017.06.23 소취하 서울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