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동양시멘트지부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중인 비정규직노동조합의 파업을 두고 원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동양시멘트는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석회석 채굴 및 시멘트 회사이다. 동양시멘트지부는 2015년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동양시멘트 위장도급 및 해고에 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이다. 2015년 동양시멘트 도급업체 두 군데 노동자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입사 때부터 동용시멘트의 정규직'이라며 '위장도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노동자들이 노조설립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자 동양시멘트는 도급업체와 계약해지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에 지부는 부당계약해지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업무방해, 점거 등을 사유로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손배소송을 청구했다. 최초 청구금액은 16억여원이었으나, 이후 50억원까지 확장됐다. 부동산 등 5억9천만원 가압류되었다. 1심 소송 중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승소하고, 회사는 직접고용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강제이행금 부과가 결정됐다. 2017년, 대표이사가 파견법위반으로 1,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2017년 노사합의로 직접고용이 성사되었으며, 합의에 따라 민형사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http://333.alab.kr/files/events2/D-E-00056.jpg

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50132
원고 삼표자원개발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6-03-16
청구금액 ₩5,020,780,228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동양시멘트지부 외 25명
확정일자 2017-11-08
소송기간 60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11.08 소취하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