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민주노총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해 집회 주최측에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박근혜정부의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등 11대 과제를 요구하며 2015년 11월 14일 서울시청 광장,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주최했다. 그런데 경찰 측은 이 집회 시작 전부터 주최 측의 시청광장에서 청운동 주민센터에 이르는 인도 행진 집회 신고에 대하여 금지통고하였고, 전시에 준하는 갑호비상령을 발령하는 등 집회 자체를 사전에 압박하였으며,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광화문 광장 일대에 3중의 대규모 차벽을 설치했다. 위 집회 중 경찰은 집회 참가자 전체를 불법시하여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살수차를 직사로 살수하고 캡사이신을 난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고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하여 국가와 경찰관 90여 명은 2016년 2월 16일, 이 사건 주최단체 중 하나인 민주노총과 일부 집회참가자를 상대로 집회 중 발생한 물적 피해 약 3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약 3억 8,7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했다. 2018년 경찰청 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과잉진압에 의한 사망'이라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에 본 손배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본 소송은 소취하가 아닌 법원의 '화해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다. 결정내용은 집회 주최측이 4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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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6가합508015
원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2016-02-16
청구금액 ₩386,672,019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외 7명
확정일자 2019-08-07
소송기간 126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08.07 화해권고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곤, 김경선, 김재호 화해조정결정 46,622,681원 2019.9.30.-2020.8.31.까지 지급
2심 1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