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H지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H사 정리해고이다. H사는 액정관련 부품 제조업체이며, H지회는 H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15년 1월 7일 H사는 사내전상망에 공장폐쇄 결정을 발표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지회와 협의없이 희망퇴직 시행공고를 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에 대해 2015년 3월 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시설관리직원 30명과 특허관리 2명은 필수인력으로 잔류했다. 이 중 2016년 15명이 정리해고, 일부 인원은 아웃소싱업체로 전환했다. 지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5년 3월 31일자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5년 5월 1일, 지회는 총파업에 참여했다. 지회소속인 시설관리직원도 동참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무단결근'이라며, 냉각기 고장으로 1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내게시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예고한 계시글이 대표명의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전 지회장이 회사 대표, 현지회장과 대면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5년 11월, 회사는 정리해고에 대한 쟁의행위는 불법이라며 예고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회사는 냉각기 고장, 공장시설 제거작업 방해로 인한 손해, 경비용역 투입비 등을 명목을 21억여원을 청구했다. 지회는 정리해고에 대해 해고무효소송 중인 점, 무단결근이 아닌 노동조합활동 참여였다는 점, 전면점거가 아니며 직접적인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2018년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노사합의로 소취하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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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합11495
원고 H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5-11-26
청구금액 ₩2,178,945,183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6명
확정일자 2018-02-14
소송기간 81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8.02.14 소취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