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H지회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욕을 당했다며 H사가 청구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H사 정리해고이다. H사는 액정관련 부품 제조업체이며, H지회는 H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15년 1월 7일 H사는 사내전상망에 공장폐쇄 결정을 발표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지회와 협의없이 희망퇴직 시행공고를 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에 대해 2015년 3월 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시설관리직원 30명과 특허관리 2명은 필수인력으로 잔류했다. 이 중 2016년 15명이 정리해고, 일부 인원은 아웃소싱업체로 전환했다. 지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5년 3월 31일자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5년 7월, 지회는 회사를 인수한 업체의 본사가 있는 대만으로 원정투쟁을 나섰다. 회사는 원정 투쟁 중, 집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졌다며 '모욕'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신발던지는 행위는 대만의 집회 방식 중 하나로 '항의'를 표시한 것이며, 집회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모욕 주장을 받아들여 50만원씩 임원 5인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기각했다. 본 소송은 3심 진행 중 2018년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노사합의로 소취하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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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142129 | 2017나56421 | 2018다201108
원고 OOO 외 4명
소제기일 2015-11-25
청구금액 ₩100,000,000
소송경과 3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2명
확정일자 2018-02-14
소송기간 81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1.24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조성필 2,500,000원 2015.12.17.-2017.1.24.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2심 2017.12.01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이상무, 이현정, 박영순 2,500,000원 2015.12.17.-2017.1.24.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3심 2018.02.14 소취하 소취하 소취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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