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H지회의 2015년 열사투쟁위 기자회견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H사 정리해고이다. H사는 액정관련 부품 제조업체이며, H지회는 H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15년 1월 7일 H사는 사내전상망에 공장폐쇄 결정을 발표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지회와 협의없이 희망퇴직 시행공고를 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에 대해 2015년 3월 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시설관리직원 30명과 특허관리 2명은 필수인력으로 잔류했다. 이 중 2016년 15명이 정리해고, 일부 인원은 아웃소싱업체로 전환했다. 지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5년 3월 31일자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5년 5월 1일, 지회는 총파업에 참여했다. 지회소속인 시설관리직원도 동참했다. 이를 두고 회사는 '무단결근'이라며, 냉각기 고장으로 1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사내게시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예고한 계시글이 대표명의로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전 지회장이 회사 대표, 현 지회장과 대면한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회는 열사대책위를 꾸리고 열사투쟁을 진행했다.    회사는 열사투쟁으로 회사와 대표이사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열사투쟁 기자회견 등 기사 등을 지목하며 지회장을 상대로 4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회는 기자회견은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 열사의 유서, 행적 등을 들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유서에 회사나 대표이사 등이 적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인정했다. 단 청구금액은 실직적인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위자료와 병원비 3천만원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악의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1심 인정금액을 1200만원으로 조정했다. 2018년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노사합의로 상고하지 않고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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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합110752 | 2017나2030420
원고 H 주식회사 외 1명
소제기일 2015-11-24
청구금액 ₩4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2018-02-20
소송기간 819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5.18 원고일부승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광영, 장민하, 김경준 30,000,000원 2015.12.4-2017.5.18까지 5%, 다음날부터 15%
2심 2018.01.19. 원고일부승 서울고등법원 최규홍, 엄상문, 노재호 12,000,000원 2015.12.4.-2018.1.19.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