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H지회 정리해고자 기숙사 퇴거 미이행 관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H사 정리해고이다. H사는 액정관련 부품 제조업체이며, H지회는 H사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2015년 1월 7일 H사는 사내전상망에 공장폐쇄 결정을 발표하고, 1월부터 2월까지 지회와 협의없이 희망퇴직 시행공고를 했다. 희망퇴직을 신청한 노동자를 제외한 전체 노동자에 대해 2015년 3월 31일자로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시설관리직원 30명과 특허관리 2명은 필수인력으로 잔류했다. 이 중 2016년 15명이 정리해고, 일부 인원은 아웃소싱업체로 전환했다. 지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2015년 3월 31일자로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정리해고 후 3일 이내 기숙사를 퇴거해야 한다며, 기숙사 퇴거 가처분 신청을 내고, 퇴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자 중 11명을 대상으로 2천여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재판부는 청구금액 가운데 9백여만원을 인정했다. 본 사건은 2심 진행 중 2018년 법원 조정 권고에 따라 노사합의로 소취하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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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24609 | 2016나74354
원고 H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5-10-27
청구금액 ₩20,771,95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OOO 외 10명
확정일자 2018-02-14
소송기간 84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11.02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252,087원 2016.6.15.-2016.11.2.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2심 2018.02.14 소취하 수원지방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