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OO지역 복지관 부천시흥지부의 일자리성차별 등 항의하는 집회시위와 SNS에 게시한 글 등에 대해 제기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는 지역 복지관 관장이다. 피고는 복지관에서 일하던 중 계약해지된 노동자다. 본 사건은 한 복지관에서 발생한 일자리성차별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 복지관 관리자가 임신한 복지사에게 '가임기 여성은 다 잘라야 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을 두고 일자리성차별이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피고는 일자리성차별을 당한 동료의 편에 섰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되었다. 이후 피고는 지역 노조에 가입하고 지역대책위르 꾸린 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집회, 1인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복지관 측에 문제해결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었다. 인권위는 해당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복지관 측에서 갈등해소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사건 해결을 복지관에 맡겼다. 인권위 진정 후, 원고는 피고와 대책위 활동으로 명예훼손을 입었다며 사건을 알리기 위해 게시한 SNS 게시글에 대해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페이스북 등에 노동자가 1인시위를 공유하거나 매체나 난 기사를 공유하는 등 행위를 한 것 가운데 22건에 대해 각 30만원 씩 총 66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항소했으나 강제조정결정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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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21839 | 2019나5826
원고 OOO
소제기일 2015-09-10
청구금액 ₩22,000,000
소송경과 강제조정결정
피고 OOO
확정일자 2020-05-30
소송기간 172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9.11.01 원고일부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박지원 6,600,000원 2014.8.1-2015.7.31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2%
2심 2020.05.30 강제조정 강제조정결정 강제조정
3심 2심 강제조정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