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민주노총이 2015년 5월 1일에 진행한 세월호범국민대회를 두고 주최측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5월 1일자 개최된 노동절 집회와 세월호 범국민집회이다. 2015년 5월 1일,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에 이어 세월호 시행령 폐기등을 위한 범국민철야행동 집회가 진행됐다. 경찰은 해당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민주노총 노동절 집회로 인해 약 1,400만원의 재산상 피해를, 세월호 1박2일 집회로 인해 790만원여의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민대책회의, 416 연대, 민주노총과 박래군, 한상균에게는 22,182,310원, 그 외 노조 활동가 등 개인에게도 그 중 일부 금액을 청구했다. 집회 주최 측은 해당 집회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경찰이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길목을 차벽, 지하철 입구 봉쇄 등을 통해 막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되고 부상을 입었다며, 경찰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2015년 9월에 제기되어, 현재까지도 1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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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커 <참여연대>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5304696
원고 대한민국
소제기일 2015-09-03
청구금액 ₩22,182,310
소송경과 1심 진행 중
피고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외 6명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진행중 서울중앙지방법원 진행중
2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