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민주노총이 2015년 4월 18일에 진행한 세월호추모집회를 두고 주최측에 대해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4월 18일자 개최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 선체인양과 시행령 폐기 등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모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집회로 인해 차량 및 장비 등 물적 피해와 경찰관들의 치료비등 인적피해 배상 명목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국민대책회의), 4월 16일의 약속국민연대(416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 3개의 단체와 박래군을 비롯한 5명의 활동가 등을 상대로 77,855,476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또한 경찰관 개인 40명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 3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청구했다. 전체 청구금액은 89,855,476원이다. 집회 주최 측은 본 집회가 추모집회이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근거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집회 도중 광화문 누각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이 연행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쪽으로 행진을 시작했으나 경찰은 이미 준비한 경찰차량 477대를 동원해서 차벽을 쌓고 행진을 막는 등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킨 책임이 경찰에 있음을 주장했다. 2015년 7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 2018년 6월 법원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냈다. 조정은 4월 18일자 집회와 관련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양측의 유감표명 등을 담고 있다. 원피고 모두 이의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결정으로 본 소송은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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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5265227
원고 대한민국 외 1명
소제기일 2015-07-27
청구금액 ₩89,855,476
소송경과 강제조정결정
피고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외 7명
확정일자 2018-09-11
소송기간 114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8.09.11 강제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황혜민 강제조정
2심 1심 강제조정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