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의 파업진압에 참여한 경찰 개인 및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유성기업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의 파업이다. 국가(경찰)와 경찰 개인 127명은 6월 22일, 공장 인근 집회장소로 이동하는 조합원들을 막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고, 방패, 방석모, 우의 등 진압장비들이 분실 및 파손됐다며 민주노총 충남본부, 유성기업 노동조합, 금속노조 충남지부, 충남 건설기계지부 등 노동조합과 조합간부 12명에게 상해를 입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국가 부담 진료비와 위자료, 그리고 분실 및 파손된 장비 배상의 명목으로 약 1억 1,500만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집회에 대해 폭력이 수반되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단 청구된 금액 가운데 새로 구입한 비용을 제외한 수리비, 치료비감면액, 개별위자료 등, 국가에 약 1,100만 원을, 그리고 127명의 경찰관 개인에게 총 3,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형사소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용역경비와 공권력에 의한 강제진압 과정에서 입은 물리적, 심리적 피해가 막심해 항소를 포기했다. 1심 판결금액을 변제완료해 사건은 종결됐다. 사건 종결 이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창조컨설팅에 노무자문에 의한 노조파괴가 법적으로도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2019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노조무력화시도에 대해 국가의 개입 및 방조를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 개입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위 사건의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확2747)에서 2015년 11월 17일 국가와 경찰관 개인들이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 청구가 일부 또는 전부 기각된 피고들에게 소송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국가와 해당 경찰관들은 현재까지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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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89304
원고 대한민국 외 127명
소제기일 2011-08-26
청구금액 ₩115,728,007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금속노조 충남지부 외 19(개인 12명)
확정일자 2014-06-24
소송기간 103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05.30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인규, 김세용, 정혜승 총액 45,212,032원 ① 10,971,885원 ② 34,240,147원 2011.6.22-2014.5.30.까지 연 5%, 다음날붜 연 20%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