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서라벌지회의 2014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서라벌은 레저시설 운영 회사이다. 서라벌지회는 2014년 5월 설립되었다. 노조설립 이후 지회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 경주지부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협상을 요구했다. 협상이 결렬된 후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회사의 불참으로 조정도 결렬됐다. 이에 지회는 2014년 8월 22일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2014년 9월 15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동부 중재로 같은 해 11월 파업이 중단되고 12월 1일자로 직장폐쇄를 철회했다. 그러나 복귀 후에도 임금협상 등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자, 2015년 1월 9일자로 지회는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지회의 쟁의행위가 점거 및 업무방해가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영업방해 손실, 이미지 추락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회는 노조설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함에도 사측이 성실히 교섭에 응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활동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징계, 해고했다며 반박했다. 본 사건은 1심 진행 중 2018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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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12614
원고 주식회사 서라벌
소제기일 2015-08-21
청구금액 ₩139,404,000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OOO 외 20명
확정일자 2018-02-08
소송기간 902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8.02.08 화해권고결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화해권고결정
2심 1심 화해권고 결정으로 이후 재판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