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의 현장사고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피고들은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노동자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울산공장 의장1부 11라인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2015년 7월 3일 1공장 의장11라인 엔진공정에서 엔진을 고정시키는 장비가 용접부실로 작업중이던 노동자를 향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작업자가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사고를 안전사고가 아닌 장비고장으로 규정하고 수리완료 후 라인을 재가동하려고 했다. 지부소속 현장위원회는 사람이 작업하는 공정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알맞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회사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며 쟁의행위로 인해 생산라인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손해배상청구했다. 현장위원회는 안전사고이기 때문에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반박했다. 1심은 재판부는 노사합의한 '작업재개표준서'에 안전사고 항목에 '(인사사고)'라고 명시된 점을 들어 사고현장 노동자가 신체적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아닌 '장비고장'이 타당하다며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편, 노사합의 문서상 사고유형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손해액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억원을 그대로 선고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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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단17967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5-07-24
청구금액 ₩200,000,00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2017-02-28
소송기간 58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7.02.08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이오영 200,000,000원 2015.12.18.-2017.2.8.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