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2015년 인권위 전광판 고공농성을 두고 광고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5년 6월 11일부터 2016년 4월 00일까지 구)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옥상 전광판에서 발생한 고공농성이다. 기아차사내하청분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기아차의 불법파견 처벌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원고는 전광판 광고용역 위탁계약업체이다. 원고는 고공농성으로 인해 전광판이 무단점거되어 농성기간동안 광고용역 위탁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점유를 풀고 현수막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고공농성 노동자들과 분회 대표자인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탁계약기간인 2015년 12월 31일까지 손해액 330,721,017원, 그리고 위탁계약이 종료된 2016년 1월 1일부터 점유를 풀 때까지 일 1,322,15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를 포기해 1심이 확정되었다. 채권과 세간살이 등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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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합543981
원고 주식회사 명보애드넷
소제기일 2015-07-10
청구금액 ₩909,237,188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 외 3명
확정일자 2016-06-29
소송기간 35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06.07 원고일부승 서울중앙지방법원 김범준, 강민정, 강동훈 총액542,265,817원 ① 330,721,017월 2016.1.22.-2016.6.7.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15% ②221,544,800원 2016.1.1.부터 일 1,322,155원(X160일)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