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기아자동차지부의 단협갱신을 위한 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기아자동차는 완성차 제조 및 판매 회사이다. 기아차지부는 기아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본 소송의 쟁의행위가 발생한 시점(2015년)까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두 지부 소속이었다.  본 소송은 2015년 4월 24일 발생한 파업을 두고 제기됐다. 노사는 2014년부터 임금 및 단체협약 등을 두고 교섭을 실시했으나, 교섭이 결렬됐다. 이에 지부는 절차에 따라 파업에 돌입했다.   기아차는 지부가 해당 파업을 실행하기 위해 조합원 투표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해당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회사는 9시간 10분동안 생산하지 못해 매출손실만 500여억원이라며, 이중 당장 입증이 가능한 2억1백만원에 대해 지부 및 간부 개인 6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부는 2014년 조정절차와 찬반투표를 거쳤으며 이 절차의 효력이 2015년 파업까지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파업에서 쟁의행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다고 판단해 쟁의행위가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회사가 손해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고, 법원에서 이를 요청했음에도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진행 중 회사가 소송을 취하해 소송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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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5가합13725 | 2016나8482
원고 기아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5-05-22
청구금액 ₩201,000,000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외 7명
확정일자 2017-01-12
소송기간 60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05.26 원고패 서울중앙지방법원 권혁중, 박현숙, 정희철 원고패
2심 2017.01.12 소취하 서울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