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의 안전사고발생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1

현대자동차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피고들은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노동자들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된 사건은 2014년 울산공장 1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이다. 2014년 6월 12일 1공장 의장11라인 생산차량 이동구간에서 플랫폼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현대차는 떨어진 브라켓을 용접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했다. 피고들은 노사합의한 안전사고 대응규칙에 따라 노동자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 협의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통보없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생산라인을 가동한 것을 두고 항의했다. 회사가 협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고들이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현대차는 피고들의 쟁의행위가 불법이라며, 생산라인이 313분 정지되어 입은 고정비 등 손해에 대해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지부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협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회사에 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안전과 관련한 중요성을 인정해 쟁의행위 목적은 정당하나, 쟁의행위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등 수단과 방법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생산라인 정지에 회사측의 강경한 태도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고 손해액의 70%를 피고의 책임으로 제한해, 248,298,91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하지 않아 1심이 확정되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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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4가합3975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4-06-16
청구금액 ₩381,225,760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OOO 외 2명
확정일자 2016-12-08
소송기간 90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11.16 원고일부승 울산지방법원 민철기, 김동석, 김은영 248,298,910원 2016.9.29.-2016.11.16.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15%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