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이 주도한 항의집회와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피고들은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4월 29일 울산공장 1공장에서 벌어진 쟁의행위이다. '주간연속2교대 시범기간 주말특근'과 관련해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1공장 조합원들이 항의집회를 열고, 집단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쟁의행위했다. 이를 두고 현대차는 불법집회라고 주장하며, 당일 집회 과정에서 현장대의원 2명이 집회에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를 선동'했다고 주장하며 집회 당일 1공장 11라인 301분, 1공장 12라인 273분 동안 각 생산이 중단된 것에 대한 고정비와 현대자동차 본관건물 계란투척에 대한 청소비로 9,633,524원을 합쳐 3억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항의집회가 노무제공거부로 이어진 것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결정으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은 무변론 종결되었다. 재판부는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쟁의의 원인제공이 노사교섭과정에 있는 점, 조합원들의 집단의사를 대의원으로서 피고들이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면서도, 목적, 수단, 절차적 측면에서 불법쟁의행위라고 판단했다. 원고의 손해액의 80%로 책임제한했으나, 3억원이 전체 손해액의 일부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하지 않아 2심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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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합3459 | 2013나7875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5-14
청구금액 ₩3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외 1명
확정일자 2017-02-07
소송기간 136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8.22 원고승 울산지방법원 성익경, 한윤옥, 권경선 300,000,000원 2013.5.24-2013.8.22.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7.01.19 항소기각 부산고등법원 구남수, 박찬호, 주성화 300,000,000원 2013.5.24-2013.8.22.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