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현대자동차지부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노동자에 대해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는 완성차 제조업체이다. 피고는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13년 3월 22일 울산공장 3공장에서 벌어진 쟁의행위이다. 당일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손가락이 압착되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지부는 안전사고와 관련해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설명회가 진행되던 중, 부서장이 생산라인을 가동하려고 하자 현장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가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32 생산라인이 170분간 정지되었다. 현대차는 라인정지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정비 손실분에 대해 현장대의원 1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부는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당행위였다며 반박했다. 1심재판부는 안전사고 현장설명회를 위해 생산라인이 가동 정지하기로 합의했으며 원고 측의 미흡한 조치로 생산라인이 작동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회사측의 설명을 듣고도 작업재개를 거부했다며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회사의 원인제공을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70%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판결금액 중 불확실한 손해액 부분을 계산, 68,912,038원에 대해 배상하고,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1심판결 금액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상고하지 않아 소송은 2심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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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3가합2128 | 2013나6476
원고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3-03-26
청구금액 ₩200,000,000
소송경과 2심 확정
피고 OOO
확정일자 2017-02-07
소송기간 141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7.18 원고승 울산지방법원 103,627,129원 2013.5.31.-2013.7.18.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7.01.19 원고일부승 부산고등법원 구남수, 박찬호, 주성화 68,912,038원 2013.6.13.-2017.1.19.까지 연5%, 다음날부터 20%
3심 상고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