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쌍용자동차지부의 2009년 파업 진압에 투입된 경비용역 및 관리자 산재비용지급 분에 대한 구상금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사건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이다. 당시 쌍용차는 2646명의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쟁의행위 기간동안 쌍용자동차 측이 투입한 경비용역과 일부 노동자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쌍용자동차는 경비용역과 사측 노동자 15명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승인했다.  2009년 8월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이 강제 진압되고, 회사는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말 형사소송 결과가 나오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를 적용해 산재 승인된 15명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를 쌍차지부와 57명의 노동자들에게 청구했다. 소송이 제기될 시점에 지부와 당사자들은 형사처벌과 수백억원 민사소송 소장을 무더기로 받게 된다. 본 소송기록도 당시 청구된 민사 소장 중 하나이다. 본 소송은 1심 진행 중 소취하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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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2가합101795
원고 근로복지공단
소제기일 2012-06-22
청구금액 ₩265,424,93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쌍용자동차지부 외 57
확정일자 2012-07-16
소송기간 24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2.07.16 소취하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