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노조파괴시나리오 컨설팅을 받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11년 유성기업아산공장에서 벌어진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의 파업이다.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는 2011년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해달라'며 '주야2교대'를 '주간연속2교대'로 전환시켜줄 것을 유성기업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유성기업측과 교섭이 결렬되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2011년 5월 18일, 유성기업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영업손실, 재물손괴, 위자료 등을 명목으로 4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창조컨설팅 작전문건'이 드러났다. 해당 문건에 '작전'의 일환으로 '파업유도', '손배가압류'가 적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완성차인 '현대차'  등이 명시되어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완성차부터 정부기관까지 개입된 정황이 포착되어 국정감사로 이어진다. 손배소송 자체도 노조파괴 시나리오 실행 과정에서 청구된 것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으로 약12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점거와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 등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창조컨설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쟁의기간 유성기업측의 생산손실(소극적 손해), 현대차 클레임 배상 등(적극적 손실)의 손해를 인정했으나, 노사갈등에서 사측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액의 40%비율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점거가 아닌 쟁의행위에서 유성기업측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점거기간 유성기업 아산공장 생산손실과, 현대차 클레임 등 적극적 손해배상 부분을 확대 인정했으며, 피고의 책임비율도 40%에서 60%로 확대했다.   쌍방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던 중 노조파괴 시나리오와 관련해서 유성기업 측, 현대차 임원, 창조컨설팅 대표 모두 부당노동행위 등 유죄가 인정되었다. 2018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서 '노조무력화시도' 과정에서 노동부의 책임 부분을 인정했다. 2021년 소송이 진행된 지 10년만에 노사합의로 소취하 종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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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5496 | 2013나1790 | 2016다4693
원고 유성기업주식회사
소제기일 2011-10-10
청구금액 ₩4,023,331,876
소송경과 3심 소취하 종결
피고 유성기업아산지회 외 88(개인87명)
확정일자 2021-04-23
소송기간 348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02.22 원고일부승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지현, 김흥섭, 이승현 1,218,509,435원 2012.9.26-2013.2.22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5.12.17 원고일부승 대전고등법원 이원범, 최우진, 김형작 1,011,505,464원 2012.4.9-2015.12.17까지 연5%, 다음날부터 20%
3심 2021.04.23 상고취하 미진행 소취하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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