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DKC지회의 2008년 총파업 참여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DKC는 스테인레스를 가공 판매하는 제조업체이다. DKC지회는 금속노조 소속 노동조합이다. DKC와 DKC지회는 노조 설립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를 통한 산별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2008년 3월 회사는 협의회를 탈퇴하고 중앙교섭 거부를 지회에 통보했다. 지회는 일방적 산별교섭 거부에 반발했다. 회사는 2008년 7월 지회가 산별노조의 지침에 따라 산별 임금 및 단체협상 투쟁 총파업에 참여를 독려하고, 집회에 참가한 것을 두고,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지회는 2008년 7월 5회, 10월 3회 파업을 했고, 회사는 이에 맞서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회사는 생산손실, 납품지연 등을 이유로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파업독려, 지시 등 책임을 물어 간부들과 파업참가자들을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했다. 노조간부 6인을 해고했다. 또한 산별 총파업이 단체협약 외에 광우병 촛불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파업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협의회를 탈퇴하고 중앙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협 위반이며,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임금 및 단체협상에 있다고 반박했다. 생산손실에 대해서는 파업기간 산정한 생산량 감소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집회구호', '파업지침' 등을 근거로 근로조건 외 성격이 포함된다며 쟁의행위 목적에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5억원 가운데 인과성이 없는 금액을 제외하고 파업기간 생산손실, 대체생산비용 등 8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지회가 항소했으나, 개별당사자 가압류의 압박과 법률비용 등의 부담으로 항소를 취하해 1심 확정으로 재판이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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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691 | 2014나1509
원고 주식회사 디케이씨
소제기일 2011-04-07
청구금액 ₩2,500,456,043
소송경과 2심 소취하 종결
피고 디케이씨지회 외 28명
확정일자 2014-03-07
소송기간 106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02.13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근수, 채성호, 태지영 891,730,557원 2009.8.1-2014.2.13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4.05.16 항소취하 대구고등법원 소취하
3심 항소취하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