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KEC지회의 2010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KEC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KEC지회는 199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면서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소속 KEC지회가 됐다. 소송의 배경이 된 2010년 파업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시작됐다. 사측은 201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개정된 법이 단체협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노조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노동기본권사수를 걸고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노조 파업에 대해 회사는 용역경비를 배치하고 직장폐쇄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새벽 여성기숙사에 경비용역이 침입해 여성 노동자들을 끌어내는 사건이 발생하며 노사 대립이 심화됐다. 회사는 공장점거로 생산시설 손괴, 생산중단으로 인한 손실 등을 주장하며 30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6년여동안 청구금액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며 청구금액은 약143억으로 변경됐다. '퇴사하면 손배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확약서가 발견되면서 손배소송 중 개별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유와 협박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이 소송과 별개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인정하며 사측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2017년에 있었다. '인력구조조정로드맵'이라는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발견되어 2012년 국정감사가 실시됐다. 해당 노조파괴시나리오에 '손해배상가압류로 경제적 압박'이 명시된 점을 근거로 지회는 본 소송이 노조파괴시나리오의 과정에서 진행된 것임을 주장했다. 본 소송은 2016년 1심 진행과정에서 법원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됐다. 지회는 장기화된 1심 소송과정과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조합원들의 심리적, 경제적 압박 등 부작용이 심화돼, 재판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에 응했다. 3년 간 30억원의 임금압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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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28385
원고 주식회사케이이씨
소제기일 2011-03-25
청구금액 ₩14,349,884,946
소송경과 화해권고 결정
피고 케이이씨지회 외 88명
확정일자 2016-09-20
소송기간 2006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6.6.20 화해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3,000,000,000원 3년 임금압류
2심 1심 조정결정으로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