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진중공업지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사건의 배경은 2009년~2010년 벌어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이다. 한진중공업은 경영상의 위기 등을 이유로 2009년 12월 18일 352명에 대해 구조조정을 시도했다. 이후 2010년 2월 26일, 노사합의를 통해 '구조조정 중단'과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를 합의했다. 합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경영상태 악화를 이유로 2010년 10월 26일자로 구조조정 계획을 노조에 전달하고 2010년 12월 15일 생산직 1,167명중 400명에 대한 감축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노조는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2010년 11월 8일부터 일주일 총파업, 2010년 12월 20일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 실시 반대 전면 총파업 돌입했다. 사측은 노조가 인력구조조정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2011년 1월 13일 노동자들에게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 이어 2011년 1월 25일자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예고대로 2011년 2월 14일 17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회사는 파업이 점거방식으로 진행된 점, '정리해고 반대파업'이라는 점에서 목적과 수단에서 쟁의행위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점거로 인한 생산손실, 납품지체금 등의 명목으로 158억원을 노조와 개인 12명에게 청구했다. 1심 진행 중 정리해고 관련 합의 과정에서 전직 임원 및 간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하고, 당시 지회장의 명의로 소송을 계속했다. 노조는 쟁의행위 절차에 따라 진행된 점, 정리해고 반대만이 파업의 목적이 아니며, 단체 협약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포함된 점, 경영상 위기에 대해 사측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한편, 본 소송은 2012년 지회 소속 노동자 최강서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유서에 '158억원'을 적시해 다시 한 번 사회에 알려진다.   1심 재판부는 59억원 배상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는 정리해고에 대해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산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점거방식 등 수단과 방법에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영악화의 책임이 회사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80%로 제한했다. 항소하지 않아 본 사건은 1심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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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1가합1647
원고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제기일 2011-01-25
청구금액 ₩15,863,326,752
소송경과 1심 확정
피고 한진중공업지회
확정일자 2014-02-05
소송기간 1107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4.1.17 원고일부승 부산지방법원 성금석, 송창현, 민수연 5,959,383,627원 2011.5.20-2014.1.17까지 연5%, 다음 날부터 연20%
2심 항소하지 않아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