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쌍용자동차지부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본 소송의 원인이 된 배경은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간 진행된 파업이다. 당시 노조는 쌍용자동차 매각 과정에서 2646명을 정리해고한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규모가 3천여명에 달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은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은 목적상 '정당성 결여'임을 주장하며, 파업기간동안 업무방해, 영업손실, 재물손괴 등을 사유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3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본 소송은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 개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소송과 별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지부는 '노사상생'의 방안을 제시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구했으나 사측에서 이를 거부한 점, 일방적인 해고의 부당성, 매각과정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정리해고가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며 쟁의행위를 불법이라고 보았다. 단, 경영악화 등 회사의 책임을 인정해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해, 3,311,400,00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선고 이후 2018년 경찰청인권침해진상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가 발표된다. 해당 보고서는 2009년 쌍용차사태에 청와대 지시에 의한 공권력 개입 및 국가폭력이 있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1년만인 2019년 11월 15일, 2심 선고가 있었으나 재판부는 1심을 그대로 인용한다. 현재 쌍방 상고로 대법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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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5252 | 2014나1517 | 2019다38543
원고 쌍용자동차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12-17
청구금액 ₩10,000,000,000
소송경과 3심 진행 중
피고 전국금속노동조합
확정일자 현재
소송기간 현재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11.29 원고일부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인형, 이성은, 공성봉 3,311,400,000원 2011.1.12-2013.11.29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9.11.15 항소기각 서울고등법원 이동근, 송석봉, 서삼희 3,311,400,000원 2011.1.12-2013.11.29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진행 중 미진행 대법원 계류 중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