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KEC지회의 타임오프제 적용과 단체협약 위반여부를 두고 벌어진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KEC는 구미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공장이다. 1987년부터 노조가 있었으며, 1997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가입하면서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소속 KEC지회가 됐다. 소송의 배경이 된 2010년 파업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시작됐다. 사측은 2010년 7월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노조법에 따라 전임자 임금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반면 노조는 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명시되어 있고, 개정된 법이 단체협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후 노조는 2010년 임금단체협약과 노동기본권사수를 걸고 쟁의행위를 진행했다. 사측은 해당 쟁의행위에 대해 목적상 근로조건을 벗어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주장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노동조합 간부 4명을 대상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핵심직책을 담당했다는 사유로 노동조합이 아닌 간부 개인을 특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5천만원 배상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그대로 인용했다. 쌍방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후 임금압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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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1503 | 2013나3652 | 2015다63008
원고 주식회사케이이씨
소제기일 2010-09-03
청구금액 ₩500,000,00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3명
확정일자 2016-02-22
소송기간 1998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3.6.18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박재영, 김옥희, 신정민 50,000,000원 2010.9.16-2013.6.28까지 연5%, 다음날부터 20%
2심 2015.9.17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이기광, 이종길, 권준범 50,000,000원 2010.9.16-2013.6.28까지 연5%, 다음날부터 20%
3심 2016.2.22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50,000,000원 2010.9.16-2013.6.28까지 연5%, 다음날부터 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