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레오지회 노조파괴시나리오 컨설팅을 받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2

원고인 발레오만도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 28명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배경이 된 사건은 2010년 발레오만도지회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이다. 당시 발레오만도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를 행위를 벌였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의 단계별 작전 중 하나로 파업을 유도하고, 노동조합활동에 참가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 7년만인 2017년 '노조파괴 불법'이 인정되어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았다.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화'를 두고 노조가 단체협약 위반을 근거로 벌인 쟁의행위이다. 지회 조합원들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벌였다. 이후 회사는 지회 조합원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부분적인 직장폐쇄를 했으며, 경비용역 250명을 배치했다. 노조는 직장폐쇄 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옥외집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용역과 조합원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회사는 직장폐쇄 과정에서 배치한 경비용역비용과 물리적 충돌로 정문이 파손되었다며 보수비 등 24억6천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 진행 중 청구금액은 6천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청구대상은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 간부 및 조합원 34명을 대상으로 했다. 1심 진행 중 청구대상은 28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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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941 | 2012나1406 | 2012다92531
원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07-06
청구금액 ₩2,464,211,740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27명
확정일자 2012-12-17
소송기간 895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2.01.27 원고일부승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김성엽, 조은경, 진화원 10,838,520원 2011.5.21.-2012.1.27.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2심 2012.09.05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홍승연, 김태현, 곽병수 10,838,520원 2011.5.21.-2012.1.27.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3심 2012.12.13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10,838,520원 2011.5.21.-2012.1.27.까지 연5%, 다음날부터 연20%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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