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레오지회 노조파괴시나리오 컨설팅을 받은 회사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두고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1

원고인 발레오만도는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다. 피고 4명은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배경이 된 사건은 2010년 발레오만도지회에서 벌어진 노조파괴 사건이다. 당시 발레오만도는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자문을 받아 노조파괴를 행위를 벌였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의 단계별 작전 중 하나로 파업을 유도하고, 노동조합활동에 참가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사건 7년만인 2017년 '노조파괴 불법'이 인정되어 대표이사가 실형선고를 받았다.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건은 2010년 2월 '경비업무 외주화'를 두고 단체협약 위반을 근거로 실시된 쟁의행위이다. 지회 조합원들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거부하는 등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를 벌였다. 사측은 해당 쟁의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한 것'이라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수출물품 생산지연, 운송지연 등으로 약1억7천만원(이후1억2천만원으로 변경)의 손실을 보았다며 해당 금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청구대상은 지회가 아닌 당시 집행부를 맡은 개인 4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1,2,3심 원고패소로 종결되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손해에 대해 인정할 증거가 없고, 쟁의행위에 대한 인과관계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최종 원고퍠소가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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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사건정보

사건번호 2010가합309 | 2012나1550 | 2012다119917
원고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제기일 2010-02-24
청구금액 ₩179,145,136
소송경과 3심 확정
피고 OOO 외 3명
확정일자 2013-04-02
소송기간 1133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12.01.27 원고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김성엽, 조은경, 진화원 원고패
2심 2012.11.29 항소기각 대구고등법원 김찬돈, 임재화, 이규철 원고패
3심 2013.03.28 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박병대,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원고패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