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국대학노동조합 한세대학교지부의 2020년 파업 및 쟁의행위에 대해 모욕, 명예훼손을 이유로 소제기한 사건

한세대학교지부는 2018년 결성된 노동조합이다. 지부는 2019년 한세대학교와 단체협약을 맺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을 시작했다. 당시 교섭사항에 평균급여 인상, 복리후생제도 시행 등 단체협약 이행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섭이 결렬된 원인으로 한세대학교 측은 단협에 따라 개인별 근속기간 등을 임금에 반영하게 되면 임금인상이 15%를 넘게 된다는 이유로 재정여건 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15%를 넘는 이유는 그간 임금반영의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 개인별 적용하지 않으면 성별임금격차가 커지는 점, 노조의 요구조건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 점 등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사측이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친다. 당시 조정안은 학교측이 제시한 '재정적자'를 받아들이지만, 지부는 학교측의 '재정적자'의 배경에 '주먹구구식 운영'이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다. 지노위 조정 이후에도 교섭이 결렬되자 한세대학교 지부는 파업권을 행사한다. 사측은 2020년 5월 4일 노조와 조합원 개인 4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청구사유는 지부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총장 사택 인근에 붙은 현수막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총장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경영권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하며 대학과 이사장 측에 각 1천만원 씩 총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지부는 파업권 행사가 정당한 쟁의행위 절차를 거쳤다는 점, 노조결성 과정에 문제가 없고, 쟁의행위 과정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지 않는다는 점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점, 단체협약은 이미 노사 합의하에 체결된 바 문제 없다고 반박했다. 소송은 1심 진행 중에 2021년 3월 11일 사측이 소취하를 하며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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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제공

사건정보

사건번호 2020가소113442
원고 한세대학교 이사장
소제기일 2020-05-04
청구금액 ₩20,000,000
소송경과 1심 소취하 종결
피고 한세대학교지부 외 4명
확정일자 2021-03-11
소송기간 311일

소송결과

선고 선고일/선고결과 재판부/판사 선고금액
1심 2021.3.11 소취하 미진행 소취하
2심 1심 소취하로 종결되어 이후 재판과정은 진행되지 않음 미진행 미진행
3심 미진행 미진행 미진행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파기환송심 대법원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대상이 아님

관계그래프    큰 화면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