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민주노총 2007년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343
원본소장처 서울중앙지방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10나4928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정학, 강상욱, 김은영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8명
소제기일 2007-10-29
청구사유 2007년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항소기각총 24,188,053원 이 중 추가확정된 9,675,222원 2007.7.27-2008.6.1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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