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민주노총 2007년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342
크기/분량 118KB/5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대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9다66839
재판부 대법원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신영철
원고 대한민국
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 8명
소제기일 2007-10-29
청구사유 2007년 민주노총 집회를 두고 국가가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파기환송파기환송 치료비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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