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직권중재회부기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337
크기/분량 268KB/6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대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7다21238
재판부 대법원 김영란, 김황식, 이홍훈, 안대희
원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피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노동조합 외 6명
소제기일 2005-02-03
청구사유 직권중재회부기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파기환송(일부)파기환송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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