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대한상운노동조합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민사면책확약 적용 여부) 소송 2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327
원본소장처 서울민사지방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92나22823
재판부 서울민사지방법원 신성철, 원유석, 이선희
원고 대한상운 주식회사
피고 OOO
소제기일 1989-00-00
청구사유 단체교섭 거부로 인한 파업을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민사면책확약 적용 여부)
선고일/선고결과 항소기각5,000,000원 1990.1.24.-1992.6.17.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연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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