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철도노조 200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304
크기/분량 84.3KB/2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대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06다21040
재판부 대법원
원고 대한민국 / 소송수계인 한국철도공사
피고 전국철도노동조합
소제기일 2003-07-31
청구사유 2003년 철도노조 총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심리불속행기각총 2,440,794,354원 ① 1,096,596,854원 2003.7.2.-2004.12.17.까지 연 5%, ② 1,344,197,500원 2003.7.2.-2005.12.23.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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