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

광우병촛불국민대책위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소송 3심 판결문

기본정보

식별번호 A-S-0265
크기/분량 3.66MB/6쪽
기록물유형 문서류
기록물형태 판결문
원본형태 비전자
원본소장처 대법원
활용문의 손잡고(sonjabgo47@gmail.com)

상세정보

사건번호 2016다39125
재판부 대법원 노태악, 김재형, 민유숙, 이동원
원고 대한민국
피고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외 16명
소제기일 2008-07-31
청구사유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선고일/선고결과 상고기각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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